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등록

가. 목적 ○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중증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경감 적용하고 , 등록 관리를 통해 적합한 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방지   나. 법적근거 ○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○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○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  다.  지원대상 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환자  (상병코드: C00∼C97, D00∼D09, D32∼D33, D37∼D48)...